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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도로교통사고감정사] 제1회 차량운동학 모의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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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[부동산학개론] 필수 용어-등가교환방식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07-07-16 15:34     조회 : 10692    
**부동산 경기변동**
부동산경기의 변동: 부동산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경기를 말한다 그중에서도( 주거용 부동산 건축경기를 지칭하는데 이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 한다
광의 부동산 경기는 (공업용 상업용 부동산경기를 /최광의의 부동산경기는 토지경기를 포함한다.



**등가교환방식***
광의로는 비슷한 값의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갖고 차액은 정산하는 것을 말하나 협의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가 공사비 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의 특분권을 갖는 방식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.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는 이와 같이 하여 자기가 취득한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 따라서 법률상으로 기존의 수단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용에 알맞은 토지이용방식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 국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도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/4범위 안에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, 이는 일종의 등가교환방식에 유사한 교환방식 이라 할 수 있다.




**가격원칙**
① 균형의 원칙 :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요소간의 결합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 ☜ 대내적 균형

② 적합의 원칙 :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최유효이용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적합해야 한다. ☜ 대외적 균형

③ 기여의 원칙 :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(생산성)에 의해 결정된다.

④ 최유효이용의 원칙 :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.

⑤ 변동의 원칙 : 부동산의 효용은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부동산의 가격도 가격형성요인의 변동과정에서 결정된다.




**유동적무효**
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
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,
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
(대판 1993.7.27, 91다33766)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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